박용진 "이재명, 민간개발 업자 '마귀'라 부르면 안돼"

박용진 5일 '지역발전 공모제 공약' 기자회견
"이재명·이낙연 환수제도는 '언 발의 오줌누는 정책"
"국토관리기금으로 지자체 지원해 실질적 공공성 실현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발이익을 몰수해가는 민간 개발업자를 두고 ‘마귀’라 표현한 것에 대해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민간개발 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며 환수보다 공공성 실현을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발전 공모제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발전 공모제 공약 기자회견’ 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 개발이익 환수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민간토지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와 관련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2의 대장동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 대신 ‘국토관리기금’ 조성과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발이익보다 공공성 구현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민간투자에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동원해 지자체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혹은 민간 합작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시 지역발전 계획의 공공성을 심사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제안자는 공익성 실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실무 실행력만 증명하면 되고 심사는 공정하게 해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토관리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연기금과 국부펀드도 일부 여기에 출연하도록 하되 기본수익률을 보장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한 수익률과 기본 수익률 간 차이가 생길 때에는 정부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4일 이 지사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한 책임론 언급에 대해 “수사 진전에 따라서 입장 표명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사과와 정치인 책임은 국민이 ‘됐다’하실 때 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의 이 지사 사퇴 촉구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은) 덮어놓고 정쟁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젊은 정쟁에만 앞장서고 있고 대안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곽상도 의원 사퇴했다고 자기들이 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1야당이면 대안도 내놓아야 하는데, 대안이 특검인가, 상대후보 사퇴요구인가? 낡은 정쟁에서 젊은 정쟁으로 바뀐 것 말고 이 대표가 지난 100일 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