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 실체 규명 전환점돼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라 할 수 있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실체 규명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봐도 윤곽은 대략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1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그 첫째다. 또 하나는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민간사업자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 내용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긴 하나 핵심은 두 번째 혐의에 있다.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설계했다면 그 규모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본 셈이 된다.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이 지사의 설명이 여전히 명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 직후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관리 책임’ 부분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질이라 할 특혜 설계 여부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거나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공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해명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수천억원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산하기관 임원이 혼자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이 지사가 더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자청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 이 지사는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이며 ‘대장동 의혹’은 어차피 그가 극복해야 할 산이다. 더욱이 선거 쟁점이 ‘대장동 블랙홀’에 빠지는 혼란을 국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 지사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추진력이 큰 장점이다. 정면 돌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을 누구보다 이 지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