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올해 도입해 내년 예산에 시범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예산제는 사업 부서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정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배출량을 상쇄할 방안을 담은 기후예산서를 작성한 뒤 예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 예산을 정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감축사업'은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일어나는 '혼합사업'은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가령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감축사업에 해당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건물 신축 등은 배출사업이므로 저감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조직의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먼저 적용한 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때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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