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환수율 낮아..이재명 책임져야"

국토부 국정감사
"임대주택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된 공익환수사업..국민 우롱"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특혜사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으로 강조했던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득을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 외피를 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광범위한 정·관계 유력인사와 민간 토건세력이 결탁한 투기 카르텔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익환수사업’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성남시가 50%+1 지분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며 “100% 토지 강제 수용을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토건세력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지만 수익률은 전체 배당액의 30.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례 공동주택사업(50%) 등 다른 개발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서 임대주택이 0건인 것을 지적하면서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