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은 북핵·미사일 우려..정부는 '제재해제' 설득

美국무부 '안보리결의 이행" 유엔 "북핵·미사일 개발 지속"
전문가 "미중갈등 속 韓주장 위험..美, '文정부 기대' 접을 수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유엔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대북제재 완화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언급한 뒤,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이 정상화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 협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했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규탄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준수·이행을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최근 북한의 활동 평가와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면서 꾸준히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실용적인 외교 접근' '조건 없는 북미 대화' '대북 적대적 의도 없다' 등의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입장을 기초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조율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발언이 나오며 한미 간 '엇박자'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스냅백'(위반 시 제재 복원)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지시에 따른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에 '남북관계 수습을 위해 선결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중대과제란 대북제재·연합훈련 등 대북적대시 정책철회와 북핵·미사일발사 시험에 대한 '이중잣대' 폐기 등이다. 남측이 '대북제재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주변국가를 설득해 달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동맹국과 입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수사로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선(先)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걸 직접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일된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동맹국 간에서는 굉장히 강한 불만 표시"라며 "미국 입장에서 선 대북제재 해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의 원칙(선 핵합의 준수 후 제재 해제)과도 연계돼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 원칙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호' 대북정책의 핵심은 일단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지만 상응조치 차원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스냅백이라는 '안전장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 대북제재 해제 자체를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29일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화성-8'형이라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아울러 스냅백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해제 주장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지난 2018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 발언은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른바 마이웨이 식 얘기를 계속 한다면 미국은 내년 한국의 대선을 기다리며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대북제재 완화 주장이 힘이 실리지 않는 배경 중 하나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보고 기간 중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없었다"면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 및 핵 인프라는 계속 유지·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