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체 모를 돈 아닌 정부 기금으로 지자체 개발 지원"

대장동 재발 방지 대책, '국토관리기금 조성'·'지역발전 공모제도' 제시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관리기금' 조성과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공약으로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두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계정을 공동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기금과 국부펀드도 일부 출연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토관리기금이 보증도 서고, 이자차액을 지원하겠다"며 "내용의 공익성에 집중하고, 민간도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고,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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