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다 쓰지도 않았는데 최대 10만원 또 푼다..文정부, 코로나 극복 '고삐'

박상길 2021. 10.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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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지난 1일 시작됐다. 국민지원금의 확대 개념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무턱대고 과소비했다간 캐시백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출만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10월, 11월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한다. 추가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온라인 거래도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전문 온라인몰(영화·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은 실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야놀자에서 쓴 돈은 캐시백 실적이 된다. 지자체 운영몰과 그밖의 영세 온라인 업체(지역 농수산물, 의류, 숙박 등)도 가능하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매장 포함), 대형 백화점·아울렛(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복합 쇼핑몰(롯데, 신세계), 홈쇼핑,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애플 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은 제외 업종이다. 이런 제외 업종의 경우 온·오프라인 거래 모두 실적 적립에서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은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 입점 브랜드를 기준으로 한다. 브랜드 숫자는 100개 이상이다. 명품매장이 백화점에 있든 외부에 있든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에서 지출한 금액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영홈쇼핑에서의 소비는 인정된다. 아울러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소비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 실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는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는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치게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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