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우유로 15억 빼돌린 업체..'저가 가공유·미달량 공급'

[ 김주미 기자 ]

한 우유배달 업체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야 할 우유을 몰래 빼돌려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 내 21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업체의 비리가 밝혀졌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추가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으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업체였으며, 할당된 양보다 적은 개수의 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10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우유를 시중에 되팔았으며, 우유를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는 공급 금지가 내려진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전달하며 4억7천200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맺고 활동한 시점이 2017년부터였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실제로 사라진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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