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작년 軍인권침해 신고·상담 26건..민간단체 17분의1

설훈 "'군인권센터' 451건 접수와 대비..비밀보장 우려 때문"

(설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작년 한해 육해공 각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사건 신고·상담 건수가 민간단체의 1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들이 군내 인권센터보다 외부민간단체를 신뢰한다는 얘기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각군 인권센터 신고·상담체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인권센터엔 25건, 해군 인권센터엔 1건의 인권 침해사건 신고가 이뤄졌다. 공군은 올 1월 인권센터를 열어 이번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가혹행위·구타·언어폭력 등 군내 인권침해 관련 사건은 451건으로 육해군 인권센터 접수 건수보다 17배 이상 많았다.

설 의원은 "군 외부 인권센터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군내에서 신고를 하면 지휘관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설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운영하는 병영 내 고충상담 창구 '국방헬프콜'엔 매년 5만~6만건의 상담이 접수되지만 '지휘관 연계'를 사건 해결방법으로 제시한 사례가 2017년 4704건에서 작년엔 817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군사경찰 연계'는 2017년 563건에서 작년 297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설 의원은 "부대 지휘관이 가해자이거나 문제 원인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어 이런 방식으론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도 크다"며 "현재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피해 구제방법과 운영 시스템이 장병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각 군에 흩어져있는 인권센터를 통합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상담, 피해구제 등 실효성 있는 인권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