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박정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들 SNS 주장은 업적 부풀리기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 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당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상도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 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됐다.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상도의원 아들이 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