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코로나19 위축에도 핵·미사일 개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탄도미사일 및 핵 인프라 유지·개발
코로나19 發 국경봉쇄, 활동 위축

송이무역회사에서 가정용으로 개발한 ‘무동력알탄보이라’ 홍보사진(좌)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2021년 선전화,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자!》(우).- 이미지 출처: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유엔 측의 평가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 기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은 없었지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 및 핵 인프라는 계속 유지·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패널은 "정유제품 수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연간 수입량의 4.75%에 불과했고 석탄 수출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며 "사치품 수입도 국경폐쇄로 사실상 중단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위기를 언급한 것 처럼 인도적 위기가 심화됐다"라며 "물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관이 지연되고 있고 물류 비용이 상승 되다보니 각 대북 지원 단체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하고 외국 공급자들의 참여 의혹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위반으로 적시된 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국적 선박이었던 신평 5호가 2020년 10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전에 한국 업체 '고려해운'이 소유하던 해당 선박은 중국업체를 통해 판매됐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각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보고서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