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박주민 "이재명 유무죄 판단에 권순일 개입한 것 아냐"

"전원합의체, 원래 유무죄 취지 검토보고서 올라와"
"화천대유에 법조인 고문단..다른 개발 위한 대비책"
"明 과반연승..與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인식"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5일 “(판결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갈린 상황이었고 소부판단을 하는 데 있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대판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데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와 재판 당시 대법원에서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는 무죄취지 검토보고서가 갑자기 추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 권 전 대법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원래 소부 단계에서는 유무죄 취지의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그 단계에서 또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자로 확정된 상황에서 화천대유가 법조계 주요 인물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뿐 아니라 추가로 다른 곳에서도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사가 지난 3일 치러진 제2차 슈퍼위크에서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오히려 이 지사의 지지율이 강보합 혹은 상승세”라며 “국민의힘이 부당한 이익에 대해 방어를 못 했다면 이 지사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인정받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제주 지역 경선에서 56.75%로 과반 승리를 이어간 데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55.34%), 인천 경선(53.88%)과 2차 슈퍼위크(58.17%)에서도 과반 연승했다.

박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이 지사도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당연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일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부정부패)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련된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