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REC 거래시장, 일반기업 거래 실적은 단 5건..제도 개편 필요"

8월 거래실적 1건, 9월도 단 4건에 불과
시장 위축 우려..요금체계 개편 목소리 커
"기업의 REC 유인책 필요..제도 점검해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장한 REC 거래시장이 지난 8월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2개월 동안 거래 실적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REC 거래실적은 지난 8월 1건(886REC), 9월 4건(796REC)에 그쳤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RPS 시장 REC 거래량과 비교할 때 8월 2.1%(417만5005REC), 9월 1.9%(417만5005REC로 동일 거래량 가정)에 불과한 수치다. 구매자 역시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 공공기관 1곳 밖에 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REC 거래를 외면하는 이유는 REC를 구매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1REC 가격은 RPS 거래시장의 REC 현물시장 기준 약 3만원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1톤당 가격은 10월 1일 기준 3만1000원이다.

1REC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1톤을 REC로 구매하려면 6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2배가 비싼 REC 보다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행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녹색프리미엄 또한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전력에서 실시한 올해 녹색프리미엄 입찰 현황에서 1차 입찰인 올해 2월에는 총 1만7827GWh 중 7%인 1252GWh만 낙찰됐다. 2차 공고는 이보다 더 저조한 실적으로 1만2319GWh가 판매물량으로 나왔지만 1차 때보다도 적은 203GWh 총 1.6%만 낙찰됐다.

내년도 입찰에서도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지 못해 기업들이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합리적인 가격구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들은 결국 한전의 중개 없이 전력생산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직접PPA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나 REC 시장이 위축될 이라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분석이다.

홍 의원은 “해외에서는 REC 거래시장이 녹색프리미엄이나 직접PPA에 비해 비중이 더 높다. 국내 REC 시장도 해외처럼 안정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로서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REC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포함한 REC 거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