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식품부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목표치 6% 불과"

[2021국감] 7800개 일자리 창출 실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지난 11년간 목표의 6%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2020년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t)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20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009년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674억원,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에너지화 시설 가동은 계획 발표 이후 3년이 2012년 1곳을 가동했으며, 2015년 3곳, 2017년 6곳 등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6곳 밖에 가동하지 못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동 및 처리계획 대비 실적현황을 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가축분뇨발생량이 4653만톤에서 5194만톤으로 11.6% 증가하는 동안,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은 2020년기준 0.86%로 1%도 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지연에 대해 동 시설의 주민반대 등 수용성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9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실시했는데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선진 에너지 전환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화 처리 후 남은 발효액의 액비 제조 및 판매, 탄소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6개 에너지화시설의 전력생산량은 당초계획인 1314만 3000킬로와트(㎾)의 75%인 986만 1000㎾이고, 탄소배출권 판매액은 당초 목표인 10억 2800만원의 15.2%인 1억 5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친환경, 에너지자립,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 사업이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