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3차례 열린 2018년 北 잠수정 침투훈련 2배 급증

영국에서 발행하는 군사전문지 제인연감(Jane‘s Yearbook, 2016~2017)은 북한이 130t짜리 연어급 잠수정 12척,1800t 로미오급 20척, 300t 상어급 44척 등 98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제인연감

한기호 의원 “북한 대남침투 야욕 알면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주장

정부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한반도에 전쟁 대신 평화가 왔다’고 홍보하던 지난 2018년 잠수정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 침투훈련은 150여 회로 평년의 2배 가까이로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의 잠수정 동향은 최근 8년 중 2018년에 가장 활발했다. 주로 함흥 기지에서 출항한 잠수정들이 동해에서 대남 침투 훈련을 벌였는데, 120여 회(2014년)→80여 회(2015년)→90여 회(2016년)→90여 회(2017년)이던 훈련 횟수가 2018년에는 150여 회로 늘었다. 2019년에 침투 훈련은 다시 90여 회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침투용 잠수정 10여 척과 반잠수정 20여 척을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한 침투 훈련은 통상 5~9월에 집중되는데, 정밀도가 높은 미군 위성으로 동향을 파악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잠수함정의 동향에 대해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잠수정의 동향을 알면서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골몰해 이를 숨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북한군 잠수함정 침투에 대응한 한·미 해군의 대잠(對潛) 연합훈련은 2018년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6회(훈련일 34일), 2017년 13회(31일)던 것이 2018년에는 8회(14일)로 줄었다. 또 199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던 한·미 연합 대잠 해양탐색훈련(SHAREM)은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의지와 달리 북한의 대남 침투 야욕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정보 실패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군이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지난해부터 잠수정·반잠수정 침투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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