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적으로 취소된 정부 포상, 10건 중 6건 미반환 논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 행안부 방치하나?

거짓 공적으로 발급된 정부 포상 10건 중 6건이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허위 공적을 제출했거나 포상 대상자가 징역·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사례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안부가 서훈을 취소한 뒤 환수하지 못한 사례는 71건(60.7%)에 달했다.

미반환 사유로는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가 51건, 대상자 사망이 10건, 주소 불명이 8건, 분실 및 멸실 2건으로 집계됐다. 거짓 공적으로 받은 정부 서훈이나 포상의 미반환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행안부 상훈담당관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 정부 포상의 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포상 취소 및 포상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포상이 부적격하게 나간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제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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