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그 해 잠수정 침투훈련 2배 강화..우리 軍 왜 감췄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전 양면 전술(和戰 兩面 戰術).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술로 유명하다.

정부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한반도 평화’를 부각하던 지난 2018년에도, 잠수정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 침투훈련은 2배 가까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군의 잠수정 동향은 최근 8년 중 2018년에 가장 활발했다. 주로 함흥 기지에서 출항한 잠수정들이 동해에서 대남 침투 훈련을 벌였는데, 120여회(2014년)→80여회(2015년)→90여회(2016년)→90여회(2017년)이던 훈련 횟수가 2018년에는 150여회로 늘었다.

2015년 이후 80∼90여회였던 침투훈련이 2018년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에 침투 훈련은 다시 90여회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침투용 잠수정 10여척과 반잠수정 20여척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활용한 침투 훈련은 통상 5~9월에 집중되는데, 정밀도가 높은 미군 위성으로 동향을 파악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잠수함정의 동향에 대해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북한군 잠수함정 침투에 대응한 한ㆍ미 해군의 대잠(對潛) 연합훈련은 2018년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6회(훈련일 34일), 2017년 13회(31일)이던 것이 2018년에는 8회(14일)로 줄었다.

또 199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던 한미 연합 대잠 해양탐색훈련(SHAREM)은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그간 해군은 이 훈련에 대해 “한미 연합 대잠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이라며 “북한 잠수함 침투 위협이 높은 동해상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해왔다. 이를 위해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력이 투입돼 일주일 정도 고강도 훈련을 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잠수정, 반잠수정 침투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한 조치로 관측된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의지와 달리 북한의 대남 침투 야욕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정보 실패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열린 고(故) 임재엽 상사 묘비에서 해군 관계자와 유족들이 진급 묘비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 임재엽 상사는 천안함 내기 부사관(당시 중사 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 2010년 3월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전사했다. 국방부는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지난 7월24일부터 시행)’에 따라 고 임재엽 중사의 1계급 진급을 결정했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