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검단 '왕릉 아파트' 사태..부실행정의 참극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 도심재개발로 2021년 세계유산자격 박탈
박정 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포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안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이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의 부실 행정이 만들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문화재청이 김포장릉 경관 훼손 문제를 지난 5월에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미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갔으며 분양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5년 단위의 정기점검을 하며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데 이전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김포장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있었으나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릉 관리주체인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으며 인천시와의 갈등 상황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렸다.

또한 인천 서구청은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누락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분양자가 1984세대에 이른다"며 "심하게 가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의 경우 리버풀의 도심 재개발로 도심 경관이 심하게 바뀌면서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문화재청, 김포시, 인천서구청의 부실 행정이 이번 사태를 만든 주원인"이라며 "문화재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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