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 지속".. 중국 방해로 대북 제재 차질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등 북한 제재 위반 잇달아
중국, 북한과 학술 교류 위장한 핵 공동 개발 의혹
중국 측 잇단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증거 없다" 반박

북한이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밝혔다. 평양=조선중앙통신 뉴시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방해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도 정교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을 추진해 왔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중국의 비호 속에 이뤄져 온 정황도 담겼다. 일례로 북한 대학과 외국 대학의 합동 연구에 대해서도 중국은 ‘연구의 성격을 알려 달라’는 전문가패널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 중국은 “학술 교류는 유엔이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중국 대학들은 2019년부터 북한의 김일성대 및 김책공대와 모두 11개의 과학 분야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문가패널은 진동 분석 등 일부 분야 논문의 경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문가패널이 중국 영해에서 대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관련해 질의하자, 중국 측은 “북한에 연료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작년부터 중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중국 업체가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권을 구매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됐는데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문가패널의 정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조업권과 관련한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북제재위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된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2~8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