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민생 '무능'..부동산 부작용, 계산못할 정도로 심각"[만났습니다]①

[만났습니다]①김관영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
부동산, 단순히 '집 사기 힘들어졌다' 수준 뛰어넘어
좌절감·허탈감 생각하면 수십년 후까지 악영향
정권교체 준하는 정책 변화 없으면 與 재집권 어려워

김관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공정책전략연구소 공동대표)이 지난 29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민생에 관해서는 상당히 무능한 4년이었다. 부동산은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 힘들어졌다’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정책 싱크탱크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사진) 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4년을 평가해달라는 말에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저격하면서 “2030 세대 청년에 주는 좌절감이 대한민국 미래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미칠 것인지는 수치로 계산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한탕주의`로 가겠다는 청년들이 가상자산, 주식, 영끌 투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 의욕을 상실해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으로 인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허탈감을 생각하면 단순히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20~30년 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 철학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탈원전의 경우엔 국회에서 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 탈원전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 근거에 따라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국가 중 국회 의결을 받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월성 가동을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 그래도 정권교체 비율도 높다”면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정책 변화를 부르짖지 않으면 민주당이 집권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여야가 치열한 대선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출신의 중도 성향을 띄는 김 전 의원은 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군침을 흘릴만한 인물이다. 그가 거절은 했지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도 했었다. 김 전 의원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필요악이다”면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 특히 지나친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오랫동안 여의도를 떠나있었다. 어떻게 지냈나

△정치인으로서 역할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밖에 있는 동안 8년 동안 얻은 교훈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할지 고민하다가 김성식, 채이배 전 의원 등과 같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공부도 했다. 여야가 바뀌고 집권 세력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정치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게 고민이었다. 보수와 진보 각각의 정치적 색채를 버릴 순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어디가 집권하든, 합의해서 만든 민생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여야가 추진하자는 합의를 할 수는 없을지 고민했다.

-여의도를 떠나있을 때 정치가 더 잘 보인다는 말도 있다.

△객관적으로 보인다. 서로 양보하면 완충지대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각자 입장을 고수하는 게 지속되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현 정부의 4년 국정 운영을 평가해달라.

△민생에 관해서는 상당히 무능한 4년이었다. 민생에서 중요한 게 의식주이고 특히 주거인데,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 힘들어졌다’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2030 세대 청년에 주는 좌절감이 대한민국 미래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미칠 것인지는 수치로 계산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는 갈 수 없는 세계가 됐다며 `한탕주의`로 가겠다는 청년들이 가상자산, 주식, 영끌 투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 의욕을 상실해간다. 성실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모 세미나를 듣던 중 인상 깊었던 게, 사회학적으로 자살과 비출산은 시간차이는 있으나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 자살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고, 비출산은 내 다음 대를 끊는 거다. 멀리 보면 똑같은 사회학적 행위다. 우리가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아닌가. 부동산으로 인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허탈감을 생각하면 단순히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20~30년 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데.

△유동성이 수도권 집값을 두 배나 오르게 할 만큼 올라갔나.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도 정책이 연속된 경우가 있나.

△그나마 경제 정책에 있어선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은 과도하게 빠른 회전이 있었다. 대통령이 자기 철학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탈원전의 경우엔 국회에서 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야 했다. 탈원전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 근거에 따라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국가 중 국회 의결을 받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월성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나.

-통치 영역이 아니라 국회 입법 영역이라는 건가.

△그렇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에너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중요한 민생이자 대한민국 미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 40%를 유지하는 건 역설 아닌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 그래도 정권교체 비율도 높다.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정책 변화를 부르짖지 않으면 민주당이 집권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까.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본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필요악이다. 선거라는 게 한 명을 뽑는 것이고 상대를 꺾지 않고는 이길 수 없으니 그렇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 특히 지나친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저쪽이 일으키면 이쪽은 더 세게 해서 표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래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대선 공약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거다. 로드맵을 정하자는 의미다. 청소년, 노인 복지 등 중요 정책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일관적으로 가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건들지 말자는 게 중요하다.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된다.

-민주당의 재집권,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 집권은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면, 첫째는 흩어진 범 진보세력을 모아서 결집하는 일이다. 과거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찢어져 나간 민주당의 많은 호남 인사들과의 통합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 또 하나는 현 집권 세력과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바뀌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대장동 게이트로 정국이 시끄럽다. 대선에 미칠 영향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여기에 직접 연관돼 있다는 수사 결과를 대선 전에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분들이 직접 연관돼 이익을 받은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내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어찌 됐든, 방역을 하고 `위드 코로나`로 적절히 가고 있는 프로세스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길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편향된 선거 구도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가 국회 구성에 영향을 줬으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이) 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현실화된다면 그것도 영향을 끼칠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면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민을 할 것이다. 사면이 됐을 때, 소위 보수진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180석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상적이라고 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입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야 합의 정치가 실종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 힘의 대결이 반복 중이다. 초반에는 상임위원장도 독식했었으나 최근 정상화가 됐다. 여당도 밀어붙이기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민 반감을 체감하고, 당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반복되는 걸 알기에 지금은 주춤하는 듯하다. 다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 한가하지 않다. 초반부터 여야가 협치를 하면서 정국을 이끌었어야 하는데 1년 동안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한다면.

△세대교체에 대한 여망,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이 이준석 대표 선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판단력이 좋고 실리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강한 면이 있다. 다만 단기적인 당리당략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장기적 과제에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