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정감사' 본격 돌입..여야, 법사위 등에서 치열한 공방전 예고 [오늘의 국감]

[경향신문]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다.

법무부 감사가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문제제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정권 수사팀’을 꾸렸다며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의혹은 경찰청 감사가 열리는 행안위와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국토위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남북 군통신선 복원 등 남북관계 현안과 군 성범죄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국회, 10:00)

■정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국회, 10:00)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회, 10:00)

■교육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국회, 10:00)

■국방 = 국방부 및 동시수감기관(국방부, 10:00)

■행정안전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경찰청, 10:00)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재단(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국회, 10:00)

■환경노동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10:00)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정부세종청사, 10:00)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