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감..곽상도子 50억원의 근거 '원형보존녹지' 꼼수 의혹

장릉뷰 아파트 건설사 고발했지만 UN엔 '불법 건축물 無' 허위보고 논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힌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 의원은 “어떤 말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2021.10.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산하기관 8곳에 대한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시작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의 배경이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공적을 화천대유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일대 문화재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장지구 안에서 토광묘, 소성유구, 수혈유구 등 유물이 발굴됐지만 문화재 조사범위가 축소돼 추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장지구 외곽에 '원형보존녹지'가 설정돼 문화재 조사를 못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개발부지 외곽에서 진행돼 유물이 발견됐더라면 대장지구 개발이 늦춰졌을 수 있다고 봤다.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25조 1항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 조사행위를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용기(오른쪽)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일 문체부 국감에서 "대장동 부지 내 문화재 발굴사업을 진행한 게 2017년도"라며 "(곽 의원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백 건의 자료요구 중 유독 매장 문화재 관련해서 24건의 자료를 집중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곽 의원은) 아들이 문화재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외압은 없었는지 또 다른 사안은 없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사적 제202호)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불법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했지만 유네스코에 장릉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News1 DB 박세연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문화재 보존지역 500m 내 건축에 필요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건설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장릉 주변에 '불법 건축 행위가 없다'고 기재했다.

배 의원은 "늑장 대응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유엔에는 허위로 보고했다"며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에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추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문화재청 국감에는 Δ해외유출문화재 대부분의 일본 소장 Δ문화재 후속관리 허술 Δ문화재 수리 인력의 행정처분 대부분이 '자격증 불법 대여'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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