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

문 정권, 남북정상회담 위해 중국 비위 맞추는데 급급
中 예속 정권 지속되면 미국은 한국서 손 뗄 것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美의 한국 정책 달라진다

정권 말기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이 ‘종전 선언’을 반복하고 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두둔과 북한 옹호에 열 올리고 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해보겠다는 발버둥이리라. 정 장관은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미국·한국·호주·일본을 반중(反中) 블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냉전(冷戰) 시대의 사고(思考)’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 수장(首長)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인가. 아니면 중국 들으라고 한 아부성 발언인가?

2021년 9월 24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첫 대면 회담을 한 미국·일본·호주·인도 연합체‘쿼드(Quad)’의 4국 정상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날 4국 정상은“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P 연합뉴스

미 국방부 관리였던 드루 톰프슨은 지난달 23일 자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미국의 중동전은 마감됐다. 다음 전쟁은 중국과 벌일 고성능 고밀도 분쟁이고 그 지역은 동북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전 세계의 자유로운 해상망을 기조로 한다. 따라서 중국이 노리는 남중국해 지배력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은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론자다. 그래서 그는 일차적으로 인도·일본·호주를 연결하는 쿼드를 결성하고 배수진 또는 2차 저지선으로 영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오커스(AUKUS)라는, 이른바 앵글로색슨 동맹(또는 백인 민주주의 연합 전선)까지 내닫는 거침없는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답을 얻어 갔다는 말도 들린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분단 한국의 지리적 사정을 이해하는 듯 해왔다. 그래서 쿼드 참여 문제에도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 양상이 짙어질수록, 중국의 기고만장이 승(勝)할수록 미국은 한국에 ‘설 자리’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으로서 국가의 천년대계(千年大計)를 내다보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북한 문제와 맞물려 군사적 전쟁을 감수하는 데까지 내몰릴 수 있다.

국제적 분쟁은 그것이 전쟁이든 냉전이든 궁극적으로 영토(領土) 문제로 귀결돼 왔다. 말하자면 ‘땅따먹기’ 싸움이었다. 영토 분쟁은 근대에 와서 영향력과 경제력 지배의 확충으로 전화하고 있다. 결국 미·중 간 싸움은 누가 한국 땅에서 영향력을 차지하느냐는 싸움이다. 한국은 천 년 넘게 음양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처신함으로써 병합의 치욕을 면했다. 중국은 지금도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징후가 널려 있다. 그것은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에 영토적 욕심이 없다. 게다가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신세(?)를 졌다. 중국과 일본에 갇혀 대륙의 반도에 묶였던 우리는 미국을 고리로 해, 미국의 인도(引導)를 받아 세계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과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의 그나마 안전한(?) 선택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 중국과 같이 가면 중국의 ‘속국’을 면할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이 가면 ‘능력 있는 약소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미국과 상대할 위치의 강한 중국을 대척점에 두게 된다는 것은 약소국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의 고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같이 갈 ‘친구’가 아니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권의 선택은 ‘중국’ 쪽인 것 같다. 그들 눈에는 정권 막바지 남북 정상회담만 보이고 이를 위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이런 중국에 예속된 정권이 지속되면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서 손 뗀다. 미국도 어제의 미국이 아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를 끌어들이려고 전통적 우호국인 프랑스의 이익(잠수함 수주)까지 외면한 미국이다. 대(對)중국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수모를 감수한 바이든이다. 한국이라는 전초기지가 무용지물이 될 것에 대비해 오커스(미·영·호)라는 제2선까지 친 바이든이다. 그런 마당에 중국 편에 서는 한국 땅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미국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고성능 미사일을 연신 쏘아대는 와중에 북한과 화해·협력하기만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 정 외교의 발언에 내심 못마땅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국 정책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