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59)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묻자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가 감소한 것은 백신 효과”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달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 장관은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었다. 전문가 의견 못지않게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취임 후 10개월째인데, 성과를 말하자면….
“먼저 중대본 2차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총력 대응했다. 범정부재난안전 예산을 21조4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4·3사건 희생자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 반영 등 과거사 문제 해결, 1300만 명 이상 가입한 ‘국민비서’ 등 정부혁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도 주요 성과다.”
―‘위드 코로나’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정부 차원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인트는 접종률이다. 10월 말 성인의 80%, 고령층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4차 대유행기인데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등의 지표가 안정적인 점도 백신의 효과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견을 논의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민을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나누면서 의견을 수렴, 조정할 것이다.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제한 등도 당연히 논의될 것이다. 그동안은 중대본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들어 보려는 것이다.”
―재택치료 사례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이 낮아졌다. 생활치료센터 대신 재택치료의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택치료가 확대되려면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고 전문 의료 인력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현재 재택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세팅을 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의 정책적 효과는….
“이번에도 추석 연휴까지(9월 6∼22일) 사용 내역을 보니 마트나 식료품점에 32.0%, 음식점에 24.5%, 편의점에 7.9% 등 생활밀착업종에서 많이 쓰였다.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정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상당 부분 효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과반을 넘겼다.
“올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검증된 지표나 지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 쓰던 것을 가져오거나 대략적으로 나누곤 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만들었다. 고령화, 유소년 비율, 출생률 등을 토대로 지표별 가중치를 둬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인프라나 교육시설 확충, 세제 및 규제 특례 같은 지원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 왜 인구가 늘겠는가. 인프라 덕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나 광역권 통합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간 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 통합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기존 틀은 놔두면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광역권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식이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을 구성했고 정부 차원의 지원단도 만들었다. 이달 중에는 예산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기 중 꼭 완성하고 싶은 과제로 자치분권을 꼽았다.
“저희가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을 했다. 단체장 중심이던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참여 확대다.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은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특별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투표로 단체장을 뽑을 수도 있지만 지방의회가 전문행정가를 선임하는 식도 가능해진다.”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는데, 정부 차원의 향후 계획은….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이 9.7%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여전히 많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현재 국회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 법안의 통과를 넘어 더 상위개념으로 보행권을 제기하려고 한다.”
―유럽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만들지 말자는 ‘비전 제로(vision zero)’가 있다.
“비전 제로에는 교통사고 책임을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지우던 것에서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 제공자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도 희생자 몇 명 줄이는 것을 넘어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보행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보행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용역을 거쳐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완성되면 관련 법안을 만들 때도 기준이 되는 상위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인 동시에 3선의 중진 정치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도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 행안부 장관으로 올 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대통령께서도 ‘내각에 와서 일을 하자’ 해서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입장이 바뀔 게 없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 앞서 대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당에서 하는 경선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다. 당연히 행안부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주된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는 제 역할이나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당연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되는 거다. 임기 말에 국민 지지율이 40%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경우가 없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명감,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많은 국민이 인정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전남 목포 출생(59) △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 20,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갑) △ 행정안전부 장관(2020년 12월∼현재)
인터뷰=정원수 사회부장 needjung@donga.com 정리=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