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성남시청과 김만배 압수수색 미루는 이유가 뭔가

2021. 10. 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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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새로운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통상 수사 초기에 주요 인물과 핵심 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도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검사와 수사관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통상적인 압수수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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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새로운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실제 투자 금액이 미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씨는 ‘얼굴 마담’에 불과하고 실제 설계자 또는 총책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 공분이 크고 대선 주자도 관련된 만큼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검찰이 그제 유씨를 구속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김씨와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누가 봐도 수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검찰은 첫 압수수색에서 김씨와 성남시청을 제외했고, 추가 압수수색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통상 수사 초기에 주요 인물과 핵심 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서로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도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씨와 그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달 말 유씨가 머무르던 오피스텔 압수수색 당시 검사만 먼저 들어가 유씨와 2∼3시간 면담했다고 한다. 검사와 수사관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통상적인 압수수색과 다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수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거 물품인 유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하는 것도 미심쩍다. 유씨는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게 아니라 지인에게 맡겨뒀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유씨가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씨 대변인이 할 소리를 검찰이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인 데다 대형 수사 지휘 경험이 부족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과연 수사팀이 따를지 의문이다. 검찰이 만에 하나 축소·은폐 수사를 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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