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선심 쓰듯 통신선 복원, 남북관계 과속 페달 밟지 말아야

사진=통일부 제공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55일 만에 복원했다. 통일부는 어제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군도 같은 시각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남북 간 정상적인 통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끊어졌던 대화의 창구가 다시 이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늘상 제멋대로였던 북한의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얼마나 갈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과거 우리 정부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싶을 때면 통신선의 끊고 잇기를 반복했다.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취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우리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통신선을 끊었다. 올해 7월 어렵사리 복원했으나 한 달 뒤 한·미 연합훈련을 걸고 넘어지며 다시 차단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회유와 도발을 동시에 구사하는 투트랙 기만전술이 국제사회의 불신만 키우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

북한은 이번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향해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어투에 마치 통신선 재개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했다. ‘중대 과제’란 최근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해 강조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다.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에 설득하라는 주문인 동시에, 앞으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 딴지 걸지 말라는 경고다.

북한의 이런 상투적 전술이 현 정부에서 먹히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조급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어제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선언과 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종전선언과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에 집착한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게 분명하다. 한·미 간 갈등도 예견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과속페달을 밟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