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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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키워드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권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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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을 키워드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이다.
위기 대응과 전환기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크게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위기 중에도 우리 경제가 강점을 가진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침체 속에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회복이 있었다. 이는 자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세수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세입의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었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미국 127.1%, 일본 256.2%, 독일 68.9% 등 선진국 평균이 1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8.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권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다.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은 집행을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예산 편성 의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어렵게 준비한 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모든 주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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