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징벌적 과세정책, 매물잠김에 집값 급등"

양도세 중과 1년, 매매거래량 37% 감소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51.7% 증가
송언석 "과세정책으로 집값 되레 올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922건(12.4%)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654건에서 2만3749건으로 8096건(51.7%) 증가했다. 경기도는 2만1223건에서 3만2820건으로 1만1597건(54.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감소량이 대부분이 증여로 이동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면서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