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플레이션 공포] "국내 정책 2050년 목표로 완급조절 필요"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 센터장
"전기료↑·대기업 공급망 축소 등
무리한 정책 추진은 부작용 초래"

국내 탄소 중립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무리한 목표 설정은 생산감소, 해외공장 이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혁신기술 개발 전까지는 정부 지원책과 함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녹영(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4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산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노력해오면서 현재 글로벌 최고 수준의 탄소배출 효율 달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혁신 여력없이는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의 경우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소환원제철공법이 빨라야 2040년 개발되고 연구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리하게 탄소감축 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2050년을 목표 달성 시점으로 보고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8월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시 이를 40%로 상향 조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중립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온실가스 35% 감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40%까지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모두 필수 산업인 데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국내 실정에 맞춰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 영향권에 들어온다"면서도 "자칫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전기료가 오른다던지,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급망 축소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과 이를 적용할 설비투자 등의 비용이 만만찮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배출저감장치 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 및 연구개발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의 요구안이 나온다.

그는 "기술 개발 후에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필요해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된다"며 "이는 민간 기업 홀로 이루기엔 부담이 만만찮은 부분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