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리 보장은 강화.. 이사회, 경영권 개선노력 미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충실도79%↑ 준수율 58%↑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분석결과. 한국거래소 제공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 결과, 보고서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2020사업연도)를 점검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의 권리·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외부감사인 독립성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아 기업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 중인지 공개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재충실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지난해 49.6%에서 올해 57.8%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먼저 주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거래소는 "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16.8%p)으로 증가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20.8%p)해 배당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기능 강화 면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공정성·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28%) 및 집중투표제 채택(5.1%)은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승계정책 마련의 경우 준수율 자체는 작년 14%에서 올해 28%로 상승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해 의무공시 175사(비금융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전수점검을 실시해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으로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했고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지난해 143건에서 올해 101건으로 42건(29.4%) 감소하는 등 전체 조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