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동규 구속, '대장동 설계' 李지사 조사 피할 수 없다

2021. 10. 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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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수사의 초점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사유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다.

뇌물수수 물증은 포착이 됐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유 전 본부장에 적용된 배임 혐의다.

그런 중대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수익금 배분방식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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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수사의 초점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사유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다. 배임은 성남의뜰의 93%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의 이익만 확보하고 추가 발생할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7%의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하동인 1~7호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었고, 그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뇌물수수 규모도 구속영장에 밝힌 액수는 11억원이나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보한 녹취록에는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 물증은 포착이 됐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유 전 본부장에 적용된 배임 혐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역점적으로 벌인 정책사업이다. 사업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결정하기 전에도 이 사업은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었다. 그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각별히 챙겼다. 그런 중대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수익금 배분방식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배임 결과를 낳은 결정의 최종책임자는 이 지사임이 분명하다. 이 지사에게도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앞으로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과 빈번하게 접촉했다고 한다. 이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도 오락가락이다. 대장동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자신이 설계했다고 했다. 유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로 측근이 맡는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측근이 아닌 사람을 지사가 되자마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시킬 수 있나. 검찰은 아직도 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보통의 수사 모습과 너무 다르다. 자금추적은 이제 시작 단계다. 배임의 최종 책임 선상에 있는 이 지사 조사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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