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칼럼] 대장동 비리 재발방지는 '작은 정부'가 답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정치일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넓고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이 쓰는 자원에 비해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아주 낮은 분야가 정치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행세하며 온갖 분란을 만들어내는 곳도 정치권이다.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의 문제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문제로 귀결된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 또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을 주장한다. 자원의 희소성 및 인간의 이기성과 군거성을 고려할 때 그 이외의 방법은 해결은커녕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이스턴(David Easton)이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인들은 획득한 권위를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한다. 민주정에서는 유권자들의 요구와 지지를 얻은 정권 담당자들이 각종 정책과 규제 등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미세 조정해야 한다는 개입주의 경제학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시장과 권위의 두 방식이 추구하는 바는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해결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인 도덕과 법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유시장 질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및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동하는 조건을 제공하고 유지한다. 자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뜻과 상관없이 배분되므로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선거로써 그 권위를 부여하는 민주정에서는 권위를 획득한 소수의 정권 담당자들이 자원 배분을 주도한다. 그런데 이는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공익은 곧잘 사익으로 변질된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반인들과 하등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과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다.

최근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러 분야 사람들의 아주 복잡한 얽힘 현상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외에도 제6공화국 시절의 수서 택지 특별분양 사건(전면 백지화됨), 금년의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토지 사건 등 공공성 명목으로 정치가 자원 배분에 개입함으로써 생긴 대형 부정과 비리 사건들은 수없이 많다.

권위에 의한 자원 배분의 더욱 큰 문제는 사회가 전체주의로 경도되는 경향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를 무시하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과 가치와 이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소유를 적대시하며 펼친 정책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 결국 권위에 의한 자원 배분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결과는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히는 의도하지 않은 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비자는 오두(五두; 나라를 망치는 다섯 무리의 좀비)편에서 "천자의 자리를 쉽게 버린 것은 고상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약했기 때문이고, 벼슬을 놓고 심하게 다투는 것은 그 직책의 권세가 무겁기 때문이다"고 썼다. 작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결국 정치는 희소한 유·무형의 자원을 둘러싸고 생산에 기여하는 것 없이 자신들의 몫을 키우려는 정치집단 간의 권력투쟁일 뿐이다. 따라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각종 정책과 규제 등을 통한 권위가 아닌 자유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기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