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행안부 국감서 지적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범 3개월을 앞둔 창원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일 전해철 장관에게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그동안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광역시와 비슷한 소비자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소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높았다. 그만큼 특례시 출범과 함께 명칭 외에 권한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아직까지 특례시 명칭 사용 외에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례시가 3개월 후면 공식 출범하게 된 만큼, 특례시 명칭에 걸맞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내에 지원단을 만들어 특례시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일괄지방이양법에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특례시 권한 추가발굴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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