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역구 김은혜 "임대주택 비율 35%→6%로 축소, 공공개발 말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6%로 줄인 '대장동 게이트'"라며 "공공개발이라지만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대장동이 포함된 경기 성남분당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닐까 한다"며 "당초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 면적의 25%는 돼야 했으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최하한인 15.1%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남시는 그런데 이 임대주택용지(A9, A10) 마저 유찰된다면서 A10 블록을 1830억 원에 매각하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해 공공임대 1200가구가 들어설 자리에 400가구 정도만 허용했다"면서 "A9 블록을 판 291억원 대부분은 화천대유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이 없어 임대주택을 기다렸던 대장동의 원주민들, 서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다"며 "결국 2019년 임대주택용지 비율은 6.72%로 낮춰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가짜 공공개발"이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엔 가혹하리만큼 인색한 이 도시개발은 누가 설계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서민들 돈으로 특정 패밀리에게 수천억원의 돈벼락을 안긴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들과 수천억 로또판을 독식한 이들은 특검에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