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실효성 못거둬

[국감브리핑]3대 중 1대 꼴로 변압기 교체 요구
신정훈 의원 "주민들 자부담 비율 20% 낮춰야 효과"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정부의 아파트단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변압기 검사 결과 3대 중 1대 꼴로 변압기 교체가 요구됐다.

2019년 전기안전공사가 노후변압기 1960대에 대해 열화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3.3%에 해당하는 261대가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요주의'나 '이상' 상태였다.

2020년의 경우 노후변압기 1715대에 대해 점검한 결과, 33.9%에 해당하는 581대가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로, 검사 대상 3대 중 1대 꼴로 변압기 교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2021년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안전공사의 노후변압기 점검이 없었다.

더욱이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인데도 전기안전공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교체권고만 내릴 뿐, 실제 교체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이 20%로 여전히 높고, 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패널티를 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600개의 아파트가 노후 변압기 교체 대상에 선정됐지만 80개 정도가 비용 문제 때문에 중간에 철회했다.

7개 아파트 중 1개 꼴로 비용부담 때문에 노후변압기 교체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변압기 교체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노후변압기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업 집행률은 50%를 밑돌고 사업 예산도 해마다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사업이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r2003@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