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21명 중 18명이 우익단체 회원.. 한·일관계 험로 예고

日 총리 취임.. 31일 총선 실시
文 "양국관계 발전 함께 노력"

사진=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4일 제100대 총리 취임 후 단행한 첫 내각 인사에서 한국 관련 7대 포스트에 우익 강경파를 임명해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지지로 과반을 득표했다. 이어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서 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첫 정치적 시험대인 중의원 총선과 관련해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당초 11월 중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조기에 승부를 거는 셈이다. 총리 취임이라는 정치적 이벤트 직후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총선과 날짜가 겹치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20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향후 관계를 전망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4일 도쿄 중의원(하원)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해 새 총리로 선출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의 각료 인선을 발표했다.

기시다 내각 각료 20명 가운데 17명이 새로 입각(재입각 포함)했으며 그중 13명이 최초 입각이다. 여성은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소자화(少子化·저출산)담당상, 마키시마 가렌 디지털담당상, 호리우치 노리코(堀內詔子) 백신·올림픽담당상 3명이 기용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직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보다 1명 많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유임됐으며,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겉으로는 노장청(老壯靑) 조화와 다양성 확보를 부각하려고 했으나 실속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를 중핵으로 하는 우익 주도 내각임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관련 업무와 직결되는 당정(黨政) 7개 주요 포스트에 반한(反韓) 성향의 우익 강경파가 포진했다. 한국과 관련된 7개 직책은 내각의 관방(官房)장관, 외무상, 방위상, 문부과학상, 경제산업상, 경제안보상과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장(당 정책위원회 의장 격)을 꼽을 수 있다.

내각 넘버 2이자 ‘일본의 입’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가 활동하는 보수주의 모임 일본창생 소속이면서 무라야마담화(아시아 주변국 침략 사죄)와 고노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를 부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미국 하원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사죄 요구 결의’를 채택하기 직전 아베 전 총리, 기시 방위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 등 당시 우익 성향 국회의원 39명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의견 광고를 미국 신문에 게재할 때 참여했다. 초·중·고 교과서 문제가 주요 업무인 스에마스 신스케(末松信介) 문부과학상도 창생일본 소속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 배제 문제를 다룰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 측근으로, 2019년 9월부터 문부과학상으로 재직하며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관련 표현을 대폭 후퇴시켰다. 유임된 모테기 외무상도 2019년 9월 취임 후 한국에 대한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방위상은 최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IOP) 구상을 홍보하는 자위대의 영어·프랑스어 동영상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세계일보가 기시다 총리와 각료 20명을 포함한 내각 구성원 21명을 분석한 결과, 공명당 소속인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 등 3명을 제외한 18명이 우익 3단체(일본회의·신도정치연맹·다함께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는국회의원모임) 중 한 곳 이상의 회원이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도형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