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號 무역협상 사령탑..中 무역합의 불이행 지적할듯

CNBC "캐서린 타이 美USTR 대표 4일 연설서 지적"
"남은 시한 3개월..對中 무역정책 재검토 제안할수도"
中 올해 1~8월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 70% 미만 추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對)중국 견제를 지속해온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CNBC는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USTR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포함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잠재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은 2020~2021년 2년 동안 미국산 제품 쉽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인 고율 관세를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합의문엔 중국이 구체적으로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8월까지 약속한 대미 수입량의 62%만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채드 선임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낮은 목표치의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가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통상전략의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든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거론하든 미중 무역갈등이 향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NBC는 “이번 타이 대표의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가 마지막 3개월을 남기고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는 대중 무역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앞서 타이 대표는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협상을 할 수는 있다. 좋은 협상가라면 사용 가능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