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뉴스엔 박수인 기자]

'PD수첩'이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10월 5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현직 부장검사, 검찰 감찰의 현주소를 고발한다.

2021년 9월 23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패신고 한 건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건. 사실 사건의 시작은 간단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 감찰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다른 셈인데, 임은정 부장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 도대체 이 위조사건이 뭐길래 공수처에까지 접수가 된 것일까.

2021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년 실형을 받았다. 故 김홍영 검사가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지 5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故 김홍영 검사의 안타까운 사건의 이면에서도, 작동하지 않는 감찰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남부지검은 이미 자체 감찰로 김 부장검사의 폭력적인 언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검장의 주의·경고가 있었음에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 비인격적인 대우가 계속되었던 것. 어쩌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사망 이후에 이뤄졌던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PD수첩’은 당시 감찰 정보를 입수해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낱낱이 취재했다.

2015년을 검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대내외에 검찰의 부조리함을 알리며 홀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임은정 부장검사. 그는 오직 검찰만이 조직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감과 오만함이라고 말한다. “고장 난 이런 저울로 사회 죄의 무게를 바로 잴 수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지고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검찰의 막무가내 폭주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고발을 자처한 임 검사와 함께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5일 오후 10시 30분 방송. (사진=MBC 'PD수첩')

뉴스엔 박수인 abc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