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G 28㎓ 정책 수정 공론화 필요

국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28㎓ 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G 28㎓ 정책의 수정 방향성을 논의해 보자는 제안이다.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을 4만5000대 구축해야 한다. 이통사가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 8월 말 기준 이통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그쳤다.

연내 이통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을 고려한 정부 정책 수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5G 28㎓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28㎓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토론회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자는 대안도 구체화해서 제안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8㎓ 단말도, 서비스도 없다며 정책 전환에 힘을 보탰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정책의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12월 말까지 이통사에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입장도 이해된다. 5G 28㎓ 정책 수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시한이 약 3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28㎓ 대역 활용의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전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G 28㎓ 정책 수정은 정부와 이통사, 이용자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이슈다. 이해관계도 각양각색이다.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서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5G 28㎓ 정책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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