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임의협의체, '학생 등록금' 용역비·출장비·유흥비 집행"

국·공립대 약 45억원, 사립대 약 57억원
서동용 의원 "교육부, 전수조사 나서..체계적인 대책 마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학생등록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학교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두 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대학이 참여한 일부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학교 교비회계로 조성된 회비로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을 하거나 유흥비로 회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137개 임의협의체 중 89.1%, 122개 대학 임의협의체는 사립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220개교의 임의협의체 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임의협의체외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20개교가 대학 임의협의체에 납부한 금액은 총 123억원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인 102억원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등록금회계에서 납부됐다.

국·공립대는 약 45억원, 사립대는 약 57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등록금 회계 기준, 사립대학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 임의협의체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로 나타났다.

교비(등록금회계)에서 받은 지원액만 6억 6800만원에 달했다. 이어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3억 1200만원, (사)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1억 7600만 원, 전국대학교 부총장협의회 1억 1500만원,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1억 1500만 원,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9200만원, 서울총장포럼 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협의체 운영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협의체에서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외부강의를 한 횟수는 46회, 그 사례금만 총 1360만원이다. 외부강의를 위한 출장비를 포함하면 총 1727만 원에 달한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 임의협의체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대학 임의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바탕에는 지도·감독 부처인 교육부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