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감사' 중기부 국감..'골목상권 침해' 최대 쟁점

기사내용 요약
산자위, 7·21일 중기부 국감…14일 산하기관 대상
카카오 의장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 증인 채택
프랜차이즈·대리점 갑질…현대차 '중고시장' 진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 문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올해 중기부 국감은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기업·소상공인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과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산자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주목된다. 그동안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을 발판으로 골목상권 침탈 의혹과 독점 논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카카오는 미용실, 네일숍,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자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다. 이들은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와 대리점들의 갑질 논란도 주요 쟁점 포인트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빌미로 불이익을 준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 거부, 광고비 정기지급, 로열티 인상 등 대리점 갑질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마트2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등 신제품을 판매했던 사안도 주요 이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대자동차의 중고 시장 진출건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 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 사안은 중기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산자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문제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개월째 이어진 고강도 조치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많고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도 있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시행 당일인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도의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 국감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자위는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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