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실적쌓기 급급"..銀 '편법꺾기' 의심거래 여전

[2021 국감]
4년 반 44조원, 89만건 
올해 상반기 4조원, 8만4000건
'꺾기 의심' 액수, 기업·KB·NH·우리·신한·하나 順

[파이낸셜뉴스]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 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는데, 실적 쌓기에 급급해 대출을 미끼로 행하는 이 같은 편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 거래가 지난 2017년 9조 1157억원에서 2018년 9조 5566억원, 2019년 10조 4499억원, 지난해 10조 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 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 8345건에서 2018년 18만 9858건, 2019년 17만 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 1719건으로 다시 증가해 지난 4년간 11.2%(2만 3374건) 늘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 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 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 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이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 4988억원, 13만 2753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 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년 반 동안 4조 5445억원, 3만 9549건 규모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 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4조 136억원, 8만 3700건 규모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 금액 기준 25.3%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19.6% 늘었다. 신한은행은 건수 기준 2017년 2만 1552건에서 2020년 2만 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9343억원으로 51.7%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 9940억원, 13만 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 보다 앞섰다. 2017년 2만 808건에서 2020년 5만 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