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탄소중립 정책' 설문조사 결과. <전경련 제공>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인 기업 10곳 중 7곳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응답업체 126곳)을 상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8.3%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84.1%의 기업은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국회는 앞서 2030 NDC를 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강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응답 기업들은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 '배출권 구매·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등을 꼽았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 초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2018년 대비 79.6% 감축)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률이 80.9%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 등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2020년 6.6%→2050년 56.6~70.8%)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이 평균 26.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률이 3.2%에 불과했고,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9.4%였다.

응답 기업들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률이 65.1%,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23.8%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