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대표 대거 불려나온다..5일 방통위 국감에 쏠린 눈

[경향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 이중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증인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여는 국정감사에 국내·외 주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대표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대리운전 업계의 갈등,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플랫폼 독점에 따른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한 방통위 국감 증인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이 포함됐다. 국내 대표 IT(정보기술)기업인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와 미국 대표 IT기업인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한국법인 중 다수가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 문제’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해 자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고 타사 택시를 배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와 가입하지 않은 기사를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지난달 시행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로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수수료를 내는 결제 방식이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강제하고 있고, 애플은 모든 앱에서 15~30%의 수수료와 함께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은 앱 마켓 운영사가 특정한 결제방식만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시행됐는데 구글과 애플은 아직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분쟁도 다뤄질 수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밖에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이강택 TBS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TBS가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야당의 증인 요청 철회로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