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87만곳.. 4년새 21.6배 급증

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곳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21.6배 증가했다.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게끔 규정했다.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다.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늘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 수 5666배 증가·세부담액 1만9758배 증가),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875배 증가·세부담액 4428배 증가),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 수 2851배 증가·세부담액 4117배 증가)도 대폭 늘었다.

이외에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도봉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세 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재산세 30% 인상 가구 증가율이 급증하진 않았다. 강남구의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증가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