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둔 중기부 국감, 쟁점은 '플랫폼·중고차'

[2021국감]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 대거 증인 출석
소상공인 업종 진출 및 과다 수수료 도마 위 오를 듯
중고차시장, 손실보상 등 현안 두고 공방 예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등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무엇보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여론의 비판을 받는 카카오 김 의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에서 커지자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카오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택시·대리운전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이 국감에서 어떤 추가 상생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맹본사의 이른바 ‘가맹 갑질’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가맹본사와 일선 가맹점주가 원재료 공급가격이나 할인 행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에 명시된 광고비와 로열티를 내는 가맹점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지급분인 1조원과 내년 1조8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홍·조지현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손실보상 제도 확대와 방역조치 개편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이 문제를 두고 업계 당사자 간 상생협약안 도출에 나섰지만 지난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상생협약 합의에 근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보다 상생협약 도출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