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일 '中 무역합의 불이행' 대응책 발표..추가 관세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통상 전략이 4일(현지 시각) 공개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못지않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공개로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1년 7월 21일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과 만나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견제 협력과 양국 간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USTR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이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NBC는 “타이 대표의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반발이 될 것”이라며 “그가 대중 무역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소식통들은 USTR이 현재 추가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추가 고율 관세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에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중국은 올 들어 8월까지 약속한 대미(對美) 수입량의 62%만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낮은 목표치의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1단계 무역합의는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2022년 1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