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논쟁..자영업자들은 "손님 늘 것" 기대

기사내용 요약
'위드 코로나' 위해 백신패스 도입 검토
미접종자 등 일부 반대…청와대 청원도
"건강 상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매출 직격탄' 자영업자들은 '도입 환영'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음식점과 술집 등의 실질 매출액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인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폐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9.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전재훈 수습 기자 =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보장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일각에서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도입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및 백신패스를 도입하려는 시기가 이미 늦었다면서도 거리두기 단계 및 인원 제한 등이 완화되면 그동안 절반 이상으로 줄었던 매출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의 일환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등 외부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최근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등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2571만3009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달 17일 전 국민 1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한 이후 약 2주 만이다.

지난달 30일 오후를 기해 18세 이상 미접종자 586만여명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이 종료됐지만,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접종 희망자에 한해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백신 확보 물량이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2차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4~5주로 앞당겼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9.30. misocamera@newsis.com

이처럼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패스의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자유로운 출입 등을 조건으로 백신패스를 앞세우는 것은 차별이자 폭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청원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백신패스 도입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청원인은 "현재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을 해도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국가의 폭력"이라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검사 비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 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며 "백신패스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45%)가 가장 컸고, 고정비 부담(26.2%) 및 대출상환 부담·자금사정 악화(2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지난 8월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위치한 상가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07. jhope@newsis.com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매니저 이모(37)씨는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며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방역수칙이 계속 더 심해지거나 유지만 됐는데 앞으로 이를 완화해준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드 코로나가 아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한식집에서 일하는 황모(29)씨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기보다는 애초 정부의 의지 때문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방역 완화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한 일식집 사장 김모(60)씨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만 가혹하게 압박했는데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코로나19에 걸리는 비율과 비교만 해봐도 현재 방역수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백신패스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수칙이 바뀌면 자영업자들이 기사를 보고 알기도 전에 손님 수가 줄어들어서 먼저 체감하게 된다"며 "백신패스의 도입으로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당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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