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내년 탄소세 도입한다

[경향신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3일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빈|로이터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3일(현지시간) 내년 중반부터 탄소 배출 1t당 30유로(약 4만1000원)를 부과하고, 2025년에는 이를 55유로(약 7만6000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쿠르츠 총리는 난방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주민들에게는 연간 100유로(약 13만8000원), 시외 거주민들에게는 200유로(약 27만5000원)의 ‘기후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25년까지 23%로 낮출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탄소세는 쿠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국민당과 코글러 부총리의 녹색당이 구성한 연립 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베르너 코글러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공기 중에 더 적은 먼지를, 국민들의 지갑에 더 많은 돈을(준다)”이라고 요약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부족하다며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오스트리아 지부는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훨씬 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