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대장동·윤석열 주변 수사 박차..관건은 엄정 중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대장동 파문이 막바지로 접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경선에도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구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양당 선두 주자의 운명을 검찰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3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대장동 개발을 총괄 지휘하면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까지 등장해 사법처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제 유 전 본부장의 불법 행위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장동 설계를 자랑한 이재명 지사는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기는 그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 부인과 측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관련자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씨가 관련된 비리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는 대선 주자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대선 판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검찰이 도리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미진하거나 편향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 국면과 상관없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